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확장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시정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