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민간사업자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 목적으로 팔기로 약속한 주택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사거나, 해당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취득세를 10%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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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돼요. 여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취득세 10%를 경감받는 내용과,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이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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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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