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보험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
농협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기간을 2027년 3월 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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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5조제1항
변경 전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을 2027년 3월 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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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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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카슈랑스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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