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조합의 방카슈랑스(보험 대리판매)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5년 재연장
농협 조합이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계약을 대신 맡아줄 때 보험업법의 일부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 기간이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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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변경 후
판매 제한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로 연장되고, 관련 조문 인용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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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특례 만료 직전 처리
이 법은 2027년 3월 2일부터 시행돼요. 기존 특례가 2027년 3월 1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그 만료 직전에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라 특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설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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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카슈랑스
은행이나 조합 같은 금융기관이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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