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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특허권 등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재되는 특허권의 대상·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해당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의약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등에 따른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