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 특허권 등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의약품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등재 기준 마련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
변경 전
특허권 등재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변경 후
특허권 등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낙태 관련 광고 금지 규정의 개정분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