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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05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