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석션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