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을 죽게 한 경우(치사)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경우(중상해)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예: 5년 이상의 징역)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