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상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나 긴급임시조치 등 법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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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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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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