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나 학교 등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시설과 물품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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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변경 전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현행과 같음…) . ③ 국가등은 (…현행과 같음…)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현행과 같음…)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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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 운영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임원의 선출과 조직의 구성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연합회의 설립과 탈퇴 등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거래 실태 조사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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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여 만든 단체로,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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