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6.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제17조의5(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물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