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명예를 위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등병의 병장 특별진급
2001년 3월 31일까지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했지만 상등병으로 전역하게 된 분들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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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진급권자(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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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범위
이 법안은 2001년 3월 31일까지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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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기전역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워 군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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