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가짜뉴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가짜뉴스 개념의 법적 정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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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가짜뉴스의 정의를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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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과 대응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짜뉴스 유포나 방치 시 부과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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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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