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촬영 방지 의무 부여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숙박 시설 내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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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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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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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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