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선동하거나,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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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직원의 임무)
변경 전
현재는 교사의 구체적인 교육 행위 중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선동,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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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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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교육 현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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