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45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2.04
발의 ·
교육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11인
자유한국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교사도 시민 vs 정치적 중립성 중요 교원 참정권 두고 '갑론을박'
ntoday.co.kr ·
02.18
'10전 10승' 안산동산고 승소로 2022 자사고 37개 체제 유지
veritas-a.com ·
07.08
'자사고 취소' 조희연에 불복 서울 8개교 모두 승소..'5번째 법원의 제동'
veritas-a.com ·
05.28
'홍익인간 삭제법' 발의 민형배, '불공정교육 처벌법' 논란
ohmynews.com ·
04.23
[2020 국회 결산] 코로나19 쓰나미에 원격수업 '등록금 반환 광풍'까지
news.unn.net ·
12.28
선거권 얻은 만 18세 “투표·후보 선택 어떻게 하나요?”
knnews.co.kr ·
02.27
곽상도 의원 '선동교원처벌법' 발의에 교사 반발
ohmynews.com ·
02.18
‘학교 정치장화 방지 3법’ 통과 촉구
hangyo.com ·
02.06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 법적 방지 추진
hkbs.co.kr ·
02.05
곽상도 고등학교 교실이 정당인 당원교육 현장으로 변질돼선 안 돼
press9.kr ·
02.04
관련 법안
2
21
070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등 11인
유사
21
024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