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교원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개인적인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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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직원의 임무)
변경 전
현재는 행정직원 등 직원이 법령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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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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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
특정한 정책이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정치적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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