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화 발전 시에 대한 특별 대우
항공 산업처럼 특정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도시(시)를 지정하여 정책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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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시를 위한 특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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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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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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