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문화상품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금지
제작 활동 방해, 판매 거부, 특정 결제방식 강제,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문화산업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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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상품제어업자 및 문화상품유통업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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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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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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