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 신설
환경부 장관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변경 후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만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깨끗한 공기, 물, 식량 공급, 경관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