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허가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제한 요구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할 때, 주무관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강행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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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허가 등을 하지 말라고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재량)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주무관청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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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허가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 건부터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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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그 갱신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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