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8 발의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경찰 등 공무원 교육 강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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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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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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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 등 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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