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 대상 전문 교육 실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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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전문지식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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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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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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