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8 발의 ·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시 보험료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깎아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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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제한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피부양자 유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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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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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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