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관련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 예우
서해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과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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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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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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