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관련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 장병 예우 및 정신 계승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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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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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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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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