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서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단체인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설립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서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인 단체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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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관련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정신을 계승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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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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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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