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서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해수호희생자 단체 설립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에서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용 단체를 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의 설립 목적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전투나 사고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거나 장애가 남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