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중소기업이 만드는 승강기의 안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합리한 비용 부담과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현재 중소 규모의 승강기 제조사는 생산량이 적어 매번 설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과 납기 지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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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6의2호
변경 전
현재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단체가 공동 설계한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 일부(설계 관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법인이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 안전성 시험과 심사를 거쳐 적합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인증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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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표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협동조합 등)가 구성원들의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정한 표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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