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관세사 대상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통관 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관세사가 알선받고 대가(금품, 향응 등)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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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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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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