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경찰청 운영 체계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신고포상금 제도 일원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급하던 뺑소니 운전자 신고 포상금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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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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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뺑소니사고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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