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방사능 재난 시 주민들이 더 빨리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 허용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약을 배포하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약을 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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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변경 전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및 복용 지시를 포함한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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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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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갑상샘 방호 약품
방사능 재난 시 갑상샘선에 방사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복용하는 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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