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감염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과 배달·포장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구입 비용 2. 제1호에 따른 용기ㆍ포장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배달한 경우 그 배달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급 적용 지원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원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