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드론이 원활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비행 경로를 관리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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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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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드론교통관리시스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경로를 관리하고, 비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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