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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일상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소도시를 만들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소도시의 기본 방향, 산업 육성,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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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산업 육성, 기술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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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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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르게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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