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시 형량 가중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최대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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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누범의 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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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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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범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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