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단체표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단체표준의 개념 정립 및 범위 확대
법에서 다루는 '단체표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단체표준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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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단체표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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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표준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 그리고 부적격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우대와 인증 절차 완화 내용이에요.
인증 관련 교육 실시와 기관의 보고 의무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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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표준
공공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기호, 용어, 기술 등에 대해 관련 단체가 정한 표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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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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