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체표준의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단체표준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표준
특정 분야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체가 정한 기호, 용어, 성능 등의 기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