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무 정보 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기업을 위한 임대료 감면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주어졌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등 특정 분야를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변경 후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성장동력산업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