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돕기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발의 의원들은 농어민을 돕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치에 비해 충분히 모이지 않고 있어, 민간 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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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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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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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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