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그루밍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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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가목
변경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제15조의2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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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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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루밍(grooming)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고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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