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산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불법 토석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에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림청이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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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
변경 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변경 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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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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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물 설치, 도로 건설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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