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허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통지 기간 확보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심의나 조사 기간을 통지 기한에서 제외하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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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건설공사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현상변경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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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 간주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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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상변경
문화재의 외형이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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