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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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