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기준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평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