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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계획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체계의 변화
시·도지사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던 절차를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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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 (…현행과 같음…) 제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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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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