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민박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 표시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단체의 교육 참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서비스와 소방안전 등의 교육을 받을 때,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박사업자 단체도 교육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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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특정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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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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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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