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 항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진단 강화
소방공무원이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질환 징후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검사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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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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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처럼 유해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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