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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랑(구거)의 소유권 처리와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랑(구거)의 무상 귀속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 구역 안에 이미 있는 도랑(구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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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정의에 '구거(도랑)'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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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회계감사 및 벌칙 관련 규정(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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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을 의미하며, 농경지나 부지의 배수를 위해 만든 수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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